2030 '영끌' 확 줄었다...LTV 푸는데 DSR 그대로?

 

목차

 

2030 영끌족 확 줄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구매력이 축소되고, 올해 들어 연초부터 집값 하락 심리가 확산되면 매수세가 위축되어, 이른바 ‘영끌 매수’의 주역이었던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30 '영끌' 확 줄었다...LTV 푸는데 DSR 그대로?

 

4월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404건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매입한 건수는 전체의 36.0%에 해당하는 506건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2030 매입 비중이 44.1%에 달했지만, 이후 5개월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30의 경기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해 9월에는 1만 3997건 가운데 5443건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지만, 올해 2월 들어 2030은 전체 거래 4537건 가운데 1568건을 매매해서 34.5% 비중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0~30대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먼저 매수 심리의 위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2.8에서 86.8까지 쭉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면, 아무래도 자금 부담이 큰 2030 세대의 매수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규제도 2030의 매수 유입을 가로막았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차주 단위 DSR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해당 기준에 걸리는 차주의 경우 1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금액을 합쳐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까지 적용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4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30대 이하 세대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DSR 규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2030의 매수를 급감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대다수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보다 2030의 매입 비중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2030 '영끌' 확 줄었다...LTV 푸는데 DSR 그대로?

 

 

LTV는 푸는데 DSR은 그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DSR 규제와 관련해 "완화할 것이다,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등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LTV와 DSR 규제를 동시에 풀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2030 '영끌' 확 줄었다...LTV 푸는데 DSR 그대로?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DSR 규제 완화에 대해 "상환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내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나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망가진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가 40%, 9억 원 초과 주택은 20%로 각각 제한돼 있습니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어설 경우,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는 LTV 상한을 80%로 정하고,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 수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차등화합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윤 당선인이 생애최초에 대한 LTV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라고 직접 주문하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 규제 완화는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영끌' 확 줄었다...LTV 푸는데 DSR 그대로?

 

결론

DSR 규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LTV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함께 손질할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DSR 규제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시장에선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아쉬움 남아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DSR 규제 범위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LTV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더라도 사실상 DSR 규제에 가로막혀 제도의 혜택을 보는 무주택자는 제한적일 거란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2030 주택 구매의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DSR 규제가 여전하고, 주택 구매 유인도 상당히 떨어진 만큼 젊은 층의 주택 매수세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2030 '영끌' 확 줄었다...LTV 푸는데 DSR 그대로?

 

참고 관련기사

2030 '영끌' 확 줄었다... 대출 규제 완화해도 '재점화' 없을 듯...

LTV 푸는데 DSR 그대로?... "내 집 마련 효과도 반쪽"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규제지역 가계,서민,실수요자,사업자 대출 가능 현황

부동산 규제지역 가계,서민,실수요자,사업자 대출 가능 현황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