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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

    尹, 생애 첫 집 사면 취득세 면제 공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이은
    무주택자 취득세 면제로 거래 활성화 유도
    민주당도 의견 차 없어..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
    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

     

     

    2022년 대출 규제 드디어 풀릴까? 그럼, 올해 집 값은?

    작년 대출 규제 강화 지난 20일 ''대출 빙하기' 풀리나…"총량관리 사실상 중단"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 9월만 해도 대출이 한 달에 7조~8조 정도의 금액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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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거래절벽에 빠졌던 주택 매매시장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도를 유도한 것인데 이번에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취득세 면제 카드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문의가 늘고 실제 매물도 쌓이는 등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매수자를 선점하려는 다주택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란?' 부동산 보유세 뜻과 기준

    목차 보유세란 보유세란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의 60~20% 수준으로 결정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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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전과 비교해(4일 기준) 수도권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지난 28일 209건에서 229건으로 9.5% 늘었다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수원시 팔달구(5.8%), 구리시(5.5%) 순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금천구가 749건에서 777건으로 3.7% 증가했고 이어 성동구(2.7%), 노원구(2.6%), 구로구(2.4%) 순으로 매물이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현황

    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403508358)

     

    매물이 쌓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과 경기권으로 이들 지역은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에 수월해 매수세도 덩달아 붙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분위기는 "언론 보도 다음날과 토요일에 각가 10통 넘게 문의 전화가 왔다."면서 "양도세 부담으로 주저하던 집주인들이 적정 시세나 매도 시점 등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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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


    특히 이번 한시 배제 기간엔 과거 2020년처럼 10년 장기 보유자 등 대상자 제한도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며,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달 중 세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엄청 빠른 소규모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주택/모아타운' 지난 1월 서울시가 주택 공급 재개발 사업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규모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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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대선 전후로 매물을 회수했다가 다시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내놔도 다음 달 잔금 치르고 계약서 쓸 시점에는 세금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2020년이나 지난해 매도 시점을 놓쳤던 집주인들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급매로 내놓은 매물이 종종 거래되긴 하지만, 기존 28억 원에 나왔던 잠실주공 5단지의 전용면적 76㎡ 매물이 인수위 발표 이후 호가를 5000만 원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 다주택자들은 호가를 높게 잡고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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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부동산 거래절벽은 조금씩 풀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3월 거래량은 이날 기준 718건으로 2월 전체 거래량에 육박했다고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이 전했습니다. 3월 계약분의 실거래가 신고일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1128건)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4 자릿수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모든 것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 대출 60% 잔금 30%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계약금 20%로 하는 곳도 있긴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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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평균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라도 1~3%로 세분화한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면 매매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무주택자나 1 주택자의 갈아타기 실수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세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
    양도세 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 상승

     

    다주택자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의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새로운 집주인이 남은 임대기간을 승계해야 하는데 실거주를 원하는 집주인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은 다른 다주택자가 소화하지 않는 한 여전히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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