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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약과 절세를 위한 세대분리

    요즘은 청약 신청할 때 혹은 세금 때문에도 세대, 세대주, 세대 분리 등 이와 같은 개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자칫 잘못하다간 청약 신청을 못할 뿐만 아니라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고 세금을 낼 때에도 더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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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란?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의 3에 따르면 세대란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등재된 가족을 뜻합니다. 한 가족이어도 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한 세대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세대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자녀만 속한다는 사실 친인척이나 동거인이 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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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부득이하게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때에는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세대분리

     

     

     

     

     

    청약을 신청할 때 세대 구성원, 세대주, 무주택 등등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 또는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청약 조건이 많아서 조건을 맞추기 위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대원이 청약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세대주가 되려면 먼저 세대 분리를 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전에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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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는 기준

    만 3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30세 이하 미혼일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40%(월 약 78만 원)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만 단독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결혼 또는 직계 존속인 부모의 사망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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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분리를 하기 전 주의점

    단독주택의 경우 현관이 별도로 있다면 세대 분리가 비교적 쉽게 가능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과 주방 욕실 등이 별도로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 편법으로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절대 금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한 부부일 경우 주소가 달라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약뿐만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인 만큼 꼭 숙지하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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