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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대출 관련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세 가지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서 높아진 대출 이자를 4%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제도인 '특례보금자리론'이 한 달 만에 77,000여 명이 신청했고, 총 17조 5천억 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앞으로도 금리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많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두 가지 중 역시 기존에 대출받은 금리가 7% 이상 고금리인 경우에 5.5% 이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긴급생계비대출'제도에 대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월 13일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보증료는 인하합니다.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은 기존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5천만 원까지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분들만 지원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단,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됩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도 기존에는 개인인 경우 5천만 원 까지였지만 1억 원으로 증액되고 법인은 2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상환 방법은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총 10년 상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상환할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증료도 기존에는 1%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 납부하면 납부 금액에 15%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지원 대상 | 코로나 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
보증료 | 1.0%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연납 (일시납 15% 할인) |
신청 기한 | '23년 말 | '24년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신청 기한도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연장해서 약 2년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 등의 은행을 통해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이전에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도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대출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꼭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긴급 생계비 대출의 대출 금액은 100만 원 한도로 금액이 적은 만큼 정말 급한 분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5.9%라고 합니다. 이자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비롯해서 연체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9.9%로 금리를 낮춰주고 금융 교육을 받으면 다시 9.4%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햇살론 15 금리가 15.9%, 햇살론 15도 거절당한 신용 하위 10%에게 대출해 주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도 금리가 15.9%입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 생계비 대출도 똑같이 이자를 15.9%로 한 것 같습니다.
단 금액의 차이가 있고,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를 해주는 폭을 높였습니다. 출시일은 3월 27일이지만 3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1397 서민금융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때 상담 시간을 예약하게 됩니다. 이후에 전국에 50개 정도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셔서 자격 조건 확인 즉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다른 복지 제도와도 연계해 준다고 하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예약부터 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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