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양식 쓰는법 쉽게 알아보기

가족간 차용증 양식과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현금 필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집을 구입하기와 같이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 거예요."와 같은 말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3채무자, 채권에 대항력 확보: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돈을 빌려준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채권과 채무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나중에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돈을 선물로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대출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게 증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객관적 증빙자료 활용: 차용증은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분쟁이나 재산 분할 등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계약서, 차용증, 지불 각서: 차용증에는 돈을 빌린 쪽과 돈을 받은 쪽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금 출처와 사용처: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리고 빌렸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 이행 여부: 작성한 문서의 이행 여부와 이자 및 원금 상환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과 이체한 금액: 작성한 내용과 실제로 이체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조건: 이자 지급에 관한 조건, 금액, 규칙적인 지급일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활용: 현금 이외의 지불 방법으로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경우,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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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의 다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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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단순한 이해 관계를 넘어 제삼자에게 증명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가족 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적정이자

가족 간 돈 거래는 종종 서류 없이 이루어지지만, 세법에 따라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적정 이자율

우리나라의 세법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적정한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만약,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무이자 거나 낮은 이자만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이자율은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사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적정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세법에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빌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의 예시

무이자로 빌릴 경우: 만약 3억원을 무이자로 부모님으로부터 빌릴 경우, 연간 4.6%에 해당하는 약 1,380만 원의 이자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자로 빌릴 경우: 만약 3억원을 2%의 이자로 빌린다면, 적정 이자율인 4.6%와의 차이인 2.6%에 해당하는 이자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차용증에 연 4.6%의 이자율을 기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만약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원금을 오랫동안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전체 빌린 돈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할일

차용증을 양식에 맞게 작성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것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날짜 기록

작성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금 조사나 법적 분쟁 시에 작성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작성 사실을 알리고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차용증 공증 또는 사서인증 활용

차용증은 개인 간의 약속을 증명하는 문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인증력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공증 작성

당사자 간 이해 관계를 공증인이 증명합니다.
차용증 문서의 진실성을 부여합니다.
채무자의 불이행 시 집행문 발급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증거력이 우수합니다.

사서 인증서 활용

양당사자가 문서를 인정하고 승낙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이 증명합니다.
일반 공증(금전 소비대차, 약속어음, 준소비대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집행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채권회수 목적 공증
-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이러한 공정서류는 일반적인 반환 채권에서 사용됩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압류, 강제 집행, 경매 등을 법원에 채무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간 차용증 혹은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양식을 잘 지켜서 작성하신다면 세금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양식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고하는 양식이며, 다른 하나는 더 단순화된 양식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활용하여 차용증 작성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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