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정 내용 및 수혜 지역 알아보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내용과 수혜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정 내용 및 수혜 지역 알아보기

'2024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도시 재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도시들이 재정비 대상이 되는지, 이로 인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반응형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 노후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법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밀 주거 단지의 주차 문제 및 노후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지역의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주변 택지지구와 합산하여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군포, 용인, 김포, 파주 등 1기 신도시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이 법에 의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2023년까지의 사실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이 법은 특히 도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된 도시 환경의 개선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기존의 계획도시들이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사회적 연결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300x250

1) 주요 내용 개요

2024년부터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도시 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도시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재개발과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상세

• 용적률 조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시정비법의 최대 300%보다 50% 높은 수치입니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D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C등급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재정 지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는 재건축, 리모델링, 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기금이 조성됩니다.
  
  

3) 추가 인센티브

• 용적률 상한: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 가능(조건에 따라 다름).
•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 리모델링 가구 수 확대.
• 인허가 통합심의: 사업 기간 단축.
• 이주 대책 수립 지원: 지자체의 역할 강화.
  
  

4) 용적률과 건폐율 이해하기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높은 건폐율은 좁은 땅에 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 층수를 고려한 건물 면적 비율로, 높은 용적률은 높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1) 적용 대상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

2) 대상 지역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그리고 이들에 연접한 노후 구도심 지역이 포함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수혜 지역 (참고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부천 상동, 만영 포일, 광명 철산, 광명 하얀, 고양 화정, 수원 영동, 고양 능곡, 의정부 금오
인천	구월, 인수, 계산
강원	원주 구곡, 원주 단관, 강릉 교동2
경남	김해 장유, 김해 내외, 김해 북부
광주	상무1, 하남, 문홍, 일곡, 풍암
대구	칠곡, 성서, 칠곡3
대전	노은, 산, 둔산2, 송촌
부산	해운대 1·2, 화명2
울산	화봉
전남	여수 문수여서, 목포 하당
전북	전주 아중
제주	제주 일도
충북	청주 용암, 청주 용암2

3) 수혜 지역의 범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전국적으로 51개의 도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는 서울의 개포, 신내, 고덕 등을 비롯하여, 대구의 칠곡, 성서, 경기도의 분당, 일산 등 주요 도시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의 노후 택지지구와 연접한 구도심 지역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실행 과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실행 과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실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추천 체계도
1단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수립 시장, 군수 수립 > 시도지사 승인 > 국토부장관 협의
2단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시장,군수 > 시,도지사 협의
3단계	개별 사업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단축 통합심의] 시장, 군수
4단계	착공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범위, 특별정비구역, 기반시설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

1기 신도시에 초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중요한 수혜지는 서울 및 1기 신도시입니다. 현실적인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지역은 투자 가능한 주요 대상입니다.

• 핵심 지역: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이 핵심적인 수혜지입니다.
• 재개발 사업성: 이 법은 특히 그간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단지들에게 사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수혜: 평당 시세가 높은 분당과 용적률이 낮은 일산 등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도시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1기 신도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조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초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대효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 공급 증가: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로 인한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 노후화된 주거지의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대효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우려

이 법안의 시행에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가 상승: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른 지가 상승 가능성.
• 교통 문제 악화: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 심화.
• 재건축 부담금 완화의 부작용: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증가가 초과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

법적 제한사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건축 제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 공작물 설치: 여러 종류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토지 형질 변경 제한: 지형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토석 채취 : 토석의 채취에 대한 규제가 있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 토지 분할 제한: 토지 분할을 하려면 규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물건 적치 제한: 특정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 기타 제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개발과 정비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구역 내의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우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도입은 우리 도시 환경과 주거 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화된 지역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가 상승, 교통 문제 악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은 주로 1기 신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의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효과적인 시행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단순히 도시 재개발의 촉진을 넘어, 지역 사회의 통합된 발전과 주거 문화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 보기

토지보상금 공시지가 차이와 잘 받는 방법

토지보상금 공시지가 차이와 잘 받는 방법

1 가구 2 주택 양도세 계산법 및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법 및 양도세 비과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