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확정 2024년 (최신)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확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속한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자금 축적 기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 자체에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용 안정 혜택으로 자리한 것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금 혜택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폐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확정 2024년

목차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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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이 청년 인력을 고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기에는 청년이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과거까지 21만 7,097명의 청년이 이 혜택을 받았으며, 가입한 청년들은 평균 근속 기간이 53.3개월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25.4개월) 보다 길어서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청년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2년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며, 정부와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400만 원씩 추가 적립합니다. 만기 시 1,2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가입하면 재직자는 2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며, 정부와 기업도 같은 기간 동안 600만 원씩 추가 적립합니다. 만기 시 1,8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만기 혜택이 크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2년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로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예전부터 있었으며, 여러 다른 청년 지원 제도가 제공되는 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중도 해지율도 증가하여 중기부에서 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플러스 사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전체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연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2022년	2,749억 원
2023년	2,079억 원
2024년	1,217억 원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2024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조정

• 2023년 예산: 2,079억 원
• 2024년 예산: 1,217억 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은 1,217억 원으로, 이는 이전해 보다 862억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이미 가입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며, 신규 가입을 위한 예산은 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24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물론, 현재 가입한 청년들에게는 약속된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기존 가입자들은 만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24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가 점차 종료될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규 가입 중단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규 가입 중단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50인 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 자신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이 제도는 일부 중소기업이 악용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혜택 면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이는 2024년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워크넷 참여 신청 기한이 2023년 12월 22일에 종료되었으므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규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중도 해지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때 묻지 않은 말로 말하자면, 지나친 복지 혜택은 근로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에게만 편향된 여러 정책들이 중장년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미래에는 더 많은 청년 혜택이 제공될 것을 고려하면,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6억 삭감 기사 바로보기

청년 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의 중요성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정부정책과 지원사업은 언젠가는 종료되거나 신규 가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최대 5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개인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28만 8,000원의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했다면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손해 볼 수 없는 상품입니다.

2)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 자산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특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펀드의 큰 혜택은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말 정산 시 39만 6,000원의 세금 환급을 의미하므로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 펀드에 가입하고 최소 3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감면 세액의 6.6%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청년펀드는 투자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확정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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