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부모급여, LTV 80% 상향 새정부 바뀌는 정책

 

목차

 

바뀌는 정책 정보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뀌는 정책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는 주택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의 국가 법 집행부터 민생 과제까지 다양하게 포함됐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확대,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 LTV 80% 상향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부모급여, LTV 80% 상향

 

 

2022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2022년 기초연금이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 원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40만 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 월 40만 원 지급,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 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의 명분은 뚜렷하지만 다른 연금 체계와 맞물린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를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을 넘어가면서 소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5만 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부부의 경우 64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보다 내지 않는 가구의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동안 내야 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부모급여, LTV 80% 상향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1세의 아동에게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부모 급여를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3년에는 70만 원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부모급여, LTV 80% 상향

 

LTV 80% 상향

청년층과 생애 처음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기존에는 60~70%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 최대 80%까지 상향됩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80%로 상향이라면 3억 X 0.8을 하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 4천이 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부모급여, LTV 80% 상향

 

 

함께 보면 좋은 글

6차 재난지원금 마지막 재난지원금 확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마지막 재난지원금 확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 생계비 신청하세요 2022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

긴급 생계비 신청하세요 2022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