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마지막 재난지원금 확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목차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6차 재난 지원금)

2022년 5월 12일 오늘 오후 3시에 있었던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하고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세부 지원 내용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마지막 재난지원금 확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 생활안정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민생 물가 안정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 4인 가구 지급액 : (생계, 의료) 100만 원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75만 원
•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0.02→0.19조 원)

저소득층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융 지원은 3종 패키지라고 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득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 0.1% 인하해 주고, 소득이 7천만 원만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 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1인당 1200만 원까지 3.6%~4.5%의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1인당 1천만 원에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있는데, 15.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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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그리고 다음 주 5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단가를 상향해서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는데 17만 2천 원으로 늘립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천900만 원 공제해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생계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외에 군 장병 급식비 상향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확충 기존에 확정됐지만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 재정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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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소득안정지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 안정 지원 내용은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용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생활 물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할인 쿠폰 600억 원 추가 발행, 농가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 수매 지원 및 정책금리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유의 70% 국고 한시 지원, 중소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융자 확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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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 보존금 내용입니다. 300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조건 600만 원은 지급되고 40% 이상 큰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 대출, 대안 대출, 채무조정 등의 지원도 있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 원 +a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a 지급

 

6차 재난지원금 마지막 재난지원금 확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오늘은 끝난 국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2022년 2차 추경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최종 국회 확정 전이지만 최소한 이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실행이 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이 나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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