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a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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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a 지원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 대해서 6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그것에 더해 1천만 원을 채워주겠다고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을 하셨었는데 그 후 차등 지급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1일 기준으로 당정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a 지급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플러스알파 더 지급하겠다 코로나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 지원금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a 지급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을 왜 안 지키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 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파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a 지급

 

이번 당정 간에 이제 협의된 내용을 보니 손실 보상 보정률을 현행 현재는 90%인데 이걸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인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기존에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추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a 지급

 

그리고 향후에 일정을 보면은 일단 2022년 5월 11일 날 당정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안이 12일 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바로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일에 국회에 제출이 돼서 국회에서만 결정이 되면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이든 아니면 6월 중이든 이제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a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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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키로(종합)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키로(종합) | 연합뉴스

 

자영업자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씩... 당정 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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