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40년 간 갚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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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초장기 주담대 긍정 검토"

하나은행에 이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금리 상승기 대출 차주들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황 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여력도 늘어나는 효과도 생깁니다.

 

DSR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40년 간 갚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새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최대 80%) 공약과 함께 DSR 규제 완화 여부를 고심 중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내놓은 셈입니다.

 

2022년 4월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장 만기는 35년, 농협은행은 33년입니다.

 

 

 

DSR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40년 간 갚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다음 주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만기를 늘리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DSR 규제 탓에 충분히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한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장 40년 연장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기 35→40년 매년 원리금 상환액 줄고, DSR 여유로 한도 증액효과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 혼합 모기지론,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 하나 아파트론, 하나 원큐 아파트론의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차주의 주택 구입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기간 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DSR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40년 간 갚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DSR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를 결정하는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지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40%(은행 기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DSR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40년 간 갚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DSR 규제 체계에서는 소득이 높거나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를 받기 유리하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실수요자는 DSR 규제에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중 은행 주담대 만기 연장 논의는 당초 지난해 7월 정책 모기지 상품의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으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 폭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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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 급등으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올들어 감소세를 전환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DSR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40년 간 갚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독려해 왔다는 점에서 당국과 교감 하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품 출시는 은행들의 자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1 주택 실수요자의 LTV를 70~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DSR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40년 간 갚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하지만 LTV를 올리더라도 DSR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DSR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작지 않습니다.

DSR 규제가 안정화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집값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쉽게 완화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청년 층에 한해 일부 완화하거나 오는 7월 예정된 3단계(총 대출액 1억 원 이상)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추는 등 미세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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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출처 기사

[단독]40년간 갚는 주담대 나온다…"DSR 완화효과"

[단독]40년간 갚는 주담대 나온다…"DSR 완화효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