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2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목차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두 달 후면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지 꼬박 2년이 됩니다. 8월에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계약이 만료되어 전월세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재계약을 위해 큰 자금을 또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이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통 전월세를 계약할 때 기본 2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내보이면 1회 한정으로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규.. 2022. 6. 1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방법 목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시, 군, 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우선 본인이 임대 및 임차를 진행하려는 주택의 주소지와 임차 보증금 월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 지역에 ..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