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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서는 양육과 경제활동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주거급여와 생활보호 등의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등록금 면제 등의 교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혜택들을 이용하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와 그들의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해 한 명의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혼자서 모든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나 사회적 보호제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보건, 주거 등의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알아보기
한부모 가정의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나뉩니다. 선정 시 가구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 한부모가정 기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포기하고 가족을 버린 경우가 일반적인 한부모가정의 가구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 장애, 신체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로를 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의 가구 선정 기준에 부합하며,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실종, 가출,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 거주불명이 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어 가족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한부모가정 가구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2. 조손가족의 기준
조부 또는 조모 중 한 명이 손자녀를 양육하거나,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 명이 장애 및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사망, 실종, 거주불명 등록, 장애, 질병으로 장기근로가 불가한 경우,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하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소득 자격 조건 알아보기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하시면 복잡한 공식을 참고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 계산기에서 얻은 결과 중위소득의 60% 이하가 나온다면,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의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복지로'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족들이 인정을 받으면 아동 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 가족 등을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며,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은 작년 1조 4650억 원에서 1조 5천505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한부모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2인 가구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27만 4천 원 이하, 65%는 224만 7천 원 이하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 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연장하게 되며, 또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액을 현재 연 14만 4천 원에서 15만 6천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보기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돌봄, 양육, 학업 성취 등을 병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임신, 출산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법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구 분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법정대리인 | 19세 이하 산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바우처 제공 | 임신 1회당 120만원 |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 |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 방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 등 |
| 신청문의 | 카드사 고객센터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지원은 100만 원 바우처나 120만 원 바우처, 그리고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 등 필요한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어떤 지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각 지원 별로 신청 방법이나 문의처는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방법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양육지원
임신 및 출산 후에는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등으로 구성된 양육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비를 통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거나,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여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지원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아동양육비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 |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
|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보육부담 감소 | 가정양육 대상 지원 | 양육지원 | |
| 지원내용 | 아동1인당 20~35만원/월 |
1인당 년 93,000원 | 월280,000원~ 499,000원 지원 |
100,000원~ 200,000원 지원 |
최대96개월간 월100,000원 지원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65% 이하인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만0~5세 아동 |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0~5세 유아 |
만8세미만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 ||||
| 신청문의 | 관할 주민센터 | (129)보건복지상담 | |||
위와 같은 지원 서비스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돌봄 지원
돌봄 지원은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돌보미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 돌보미와 교육 프로그램, 학습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안정성과 안락함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돌봄 지원 서비스는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미혼 한부모 지원
- 미혼모보호 : 64개 시설 입소(숙식무료 제공, 의료 혜택,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등에서 출생신고 지원 등
- 양육 및 자립 지원 : 모 또는 부가 만24세 이하 청소년 가정의 지원 정보 및 상담 치료 등 적극 지원
- 미혼 한부모교육 : 재학 중 임신으로 등교하기 어려운 부모에 대안학교 위탁 교육 등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관리원에 신청하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협의, 양육비 지급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지원, 전문적인 변호사의 지원,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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