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1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안과 환산보증금 계산법 목차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안과 환산보증금 계산법 신규로 창업을 하거나 가게를 이전할 경우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간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앞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를 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아 두시고 임대차계약 시 이 부분에 신경을 꼭 쓰셔야 나중에 큰 낭패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임대..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