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및 총정리 (2024년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전의 특례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실제로 출산을 장려할 정도로 충분한지는 자세히 분석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매우 유익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정책 중 신생아를 위한 특별 대출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대출 제도는 총 26조 6000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기에 1%대의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청약 경쟁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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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했던 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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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곧 공개될 것입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정보나 공식 발표가 없었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국토교통부가 기금의 대출 금리 인상과 함께 출산 가정을 위한 구매 및 전세 대출을 내년 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추가적인 발표를 기다려야 알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알려진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주거 지원

2024년도에는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간 약 7만 호의 특별 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분양은 연간 3만 호, 민간분양은 1만 호, 그리고 공공임대는 연 3만 호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자금 대출 지원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에 있어 소득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저렴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매 자금 대출의 경우 1.6%에서 3.3% 사이, 전세 자금 대출은 1.1%에서 3.0% 사이의 금리가 적용되며, 자녀가 추가로 태어날 경우 자녀 1명당 0.2%의 금리 우대와 대출 기간 연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약 제도 개선

공공분양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이는 미혼 가구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일한 일자에 청약을 신청할 때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우자가 결혼 전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합니다.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등의 개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3.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인 부부
• 현재 무주택자 상태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함 (2023년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
• 부부의 합산 자산이 5억 60만 원 이하
• 구매 예정인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

지금까지 알려진 조건들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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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부의 합산 소득에 관해서는 1억 3천만 원 이하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신혼가구의 디딤돌 대출 기준 8,500만 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0.85억에서 1.3억 사이의 소득 구간에서는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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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이 정책은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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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번 대출 조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출산일 기준입니다. 원래는 2년 이내 출산 가정에게 적용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이었지만, 나중에 2023년 출산 가정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쉽게도 2022년에 출산한 가정은 이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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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부의 합산 자산이 5억 60만 원을 넘지 않고,

 

⑤ 구입을 원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이 아닌 구입 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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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무주택 가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 주택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부의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소득 기준보다 두 배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저리 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 (기존의 경우) 미혼 또는 일반 가정의 경우 연 6천만 원, 신혼 가정은 7천만 원 이하 → (특례의 경우) 출산 가정은 연 1.3억 원 이하

 

5.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

• 소득 한도: 연 1.3억 원 이하의 가정
• 주택 가격: 최대 9억 원(기존 6억 원에서 상향),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기존 4억 원에서 상향)

이에 따라 최대 9억 원 가치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6.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 금리 범위: 1.6%에서 3.3% 사이,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득별 금리 구분: 8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2.7%, 8천500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의 경우 2.7%~3.3%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본 금리는 한 자녀 기준이며,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7.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기타 조건

• 대출 한도: LTV 및 DTI 조건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 DSR 적용 여부: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기금 재원의 다른 상품과 유사하게 DTI는 적용되고 DSR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구입자금과는 달리 대환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마치며

이번 정책은 결혼보다는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이는 미혼 가구에도 적용되는 점에서 이전 정책들과의 주요 차별점을 가집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출산을 앞둔 저로서도 이 정책은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큰 규모의 예산을 할당하여 이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실제로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화두가 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은 국토부의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각 부처에서 꾸준히 제시하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2024년의 주택구입자금 기금 총액이 34.9조 원으로,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할당될 예산은 약 26.6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활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기타 조건

 

비록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이미 상당히 회복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이 새로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주목할 만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후 첫 주에만 10조 원이 넘는 신청이 있었던 사례를 볼 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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