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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및 미작성 시 벌금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과 미작성 시 발검,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먼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 휴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급여의 계산, 지급방법 그리고 근로 형태, 시간 등의 세부 조항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해 계약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문서이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도 필수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양식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방법과 양식 안내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취업이나 이직 등을 할 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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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하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기 전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 협의해야 하며, 협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난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로 임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일은 회사가 정한 지급일이 아닌 퇴사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1일에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 15일 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두상의 근로계약은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면 사업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항목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 작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
- 근로계약 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휴게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업무내용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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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 근로계약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 |
| 정직원 |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제 근로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채용하면 정식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 한 시간, 단 하루, 1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여야 합니다.
위 500만 원 벌금과 500만 원 과태료는 법정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가령,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많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이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한 사례로, 계약직 직원이 출근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는 차후에 쓰겠다고 한 후 하루 이틀 출근하다가 이후 출근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근로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불리한 것은 맞으나,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므로 사업주 측에서도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거부하거나 차후로 미루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어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 | 위반시 과태료 |
| 근로계약 기간 임금구성항목 계산, 지급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1차 50만원 |
| 2차 100만원 | |
| 3차 200만원 | |
| 휴게 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
1차 30만원 |
| 2차 60만원 | |
| 3차 120만원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범위가 크게 규정되어 있으나,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과태료 부과는 비정규직법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법이 정한 근로 조건 수준보다 낮아도 안 됩니다.
즉, 경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등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위반으로 적발되어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이 없거나, 허위로 기재,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건건이 부과됩니다.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적발 횟수가 많아지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2배씩 커집니다. 위반을 계속하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적발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위 내용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령, 근로계약기간(과태료 50만 원)과 휴일, 휴가(과태료 30만 원) 이 두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위 항목 모두 허위 기재했다면 총 24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반 항목수와 적발 횟수가 많아지면 과태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마다 각각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사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양식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방법과 양식 안내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취업이나 이직 등을 할 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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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신고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번이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신고 →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근로감독)> 작성 및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접수 후 처리기간에는 25일이 소요되고, 수수료 등은 없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합니다.
혹시 신고하면 임금을 못 받거나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겁이 나서 신고하기 꺼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근로는 인정되므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사를 했어도,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업주에게 불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제를 겪는 근로자는 부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허위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무고죄'를 인정받아 근로자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절대 허위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형으로 다운로드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에 방문하셔서 상단의 카테고리 클릭 → 정책자료/정책 자료실 클릭 → '표준 근로계약서' 검색하여 받으시거나 아래 무료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계약서 원본을 서로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계약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에도 임금 결정 서류/고용·해고·퇴직 서류 등 중요 서류는 꼭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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